서울시교육청, 이르면 이번주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2014-07-22 14:01
지정 취소 학교 나오는 경우 반발 클 듯
서울시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22일 “이르면 이번주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교육감 평가에 수정된 방법을 반영한 결과를 반영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를 강행하면서 지정 취소 학교가 발생하는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5년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온 학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와 함께 자사고의 면접권 폐지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면접권 폐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로 평가결과와 대응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자사고 면접권 폐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평가결과와 함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해가는 자사고를 지목하면서 폐지를 공약하고 폐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4개교에 대해 어떤 평가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한 것과 같이 14개 대상 학교 중 일부 학교에 대해 미흡하다는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전체 자사고에 대해 폐지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14개 학교 전체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수정 평가 방안에 대해 주변 경쟁 일반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사고의 존폐를 묻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지정 취소 학교가 나오는 경우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정 평가 방안을 놓고 학교에 미리 통보가 이뤄졌는지 등 절차상의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차후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통보할 경우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 후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반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평가 절차와 내용은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접권 폐지도 강행할 움직임이다.
면접권 폐지를 통해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발권을 박탈할 경우 경쟁력의 원천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반고 전환에 대한 강력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면접권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가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권의 변경에 대해 전국 단위로 이뤄져야 혼란이 없어 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