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맹봉학,걷기 행사 도중 왜 그런 짓을?..'쌍용차' 집시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2014-07-17 16:48
맹학봉
배우 맹봉학, '쌍용차' 집시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걷기 행사 도중 왜 그런 짓을?[사진=tv방송 캡쳐]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맹봉학이 상급심(대법원)에서 형이 학정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회에서의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되고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 며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