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호(號) 출범, 앞으로 과제는?
2014-07-16 14:36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에 새로 합류한 이기권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이기권 호(號)'가 16일 정식 출범하면서 당면 현안인 고용·일자리 등 주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1982년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2년 고용부 차관까지 지냈다. 이기권 장관은 이후 노사관계, 근로기준, 고용정책 등 고용·노동 양대 축을 아우르는 핵심부서를 두루 거쳤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정책 총괄부처로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어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강조했다.
다만,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집착해 떨어질대로 떨어진 일자리 '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가장 우선적인 관건으로 남아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작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산재 대책, 노사정 관계, 최저임금 등 거친 공방을 대동하는 주요 노동 현안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자칫 노사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전체 대립 구도로 확대될 경우 부분파업 등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것이 불가피하다.
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보다 훨씬 적은 최저임금 문제도 이기권 장관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파견 등에 대한 엄단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기권 장관이 노사간 파트너십을 조성하는데는 적임자로 보인다"면서 "다만, 실무형 인사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노동시장의 이슈를 풀어나가는데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