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기 출범’…시험대 선 최양희號
2014-07-16 13:27
취임식 열고 본격 업무 돌입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부가 2기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장관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 전날 박 대통령이 임명한 5명 중 가장 먼저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뛰어든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최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 창조경제 결과물 도출 시급…민간 부문 역할 해법으로 제시
가장 시급한 것은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다.
지난 2013년 미래부 출범 이후 모호한 개념이라는 혹평에 시달려왔던 창조경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선행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부처의 수장을 1년여 만에 교체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최문기 전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최문기 전 장관은 15일 이임식에서 “연말이 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듯 한데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1년이 정부 주도로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부문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역량 발휘를 방해하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당면 과제 중에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 정착이 첫 손에 꼽힌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를 겪고 있는 각종 이통사 현안에 대해 최 장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 장관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 제4이통사업자의 신규 진입과 알뜰폰 활성화, 20년 간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의 완화·폐지도 난제로 남아 있다.
과학 분야(2차관 소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1차관 소관)에 밀려 과학이 위축됐다는 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실제로 미래부에 대한 과학계의 불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ICT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오면서 예견됐던 일이 현실로 이어졌다”면서 “미래부 출범 이후 당장 돈이 안 되는 기초과학은 홀대 받아왔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 결국 관건은 리더십 확보…‘삼성 DNA’에 기대감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이 모든 현안 해결의 키는 최 장관의 ‘리더십 확보’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창조경제 정책의 ‘표류’의 가장 큰 이유 역시 리더십의 부재였다는 평가다.
리더십의 부재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졌다.
특히 업무가 겹치는 방송과 통신을 두고 방송위와 미래부는 ‘따로 논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존재감 하락으로 ‘만신창이 부처’로 전락한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요구된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최 장관이)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삼성 DNA'를 갖고 계실 것 아니냐. 어찌됐든 성과를 내실 분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장관도 이런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미래부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사 말미에 “지난 1년여 간 해왔던 일들을 엄정하게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최 장관의 고민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최 장관이 그동안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업무 조율 역할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장관은 평소 언론 기고 등을 통해 “ICT 융합을 위해 기득권 그룹이 거부감을 갖지 말아야하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ICT와 타산업 간의 융합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