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성운 기자 =


최경환·이병기 등 5명 임명… 정성근·정종섭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5명은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질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16일 오전 8시 현재까지 재가하지 않은 상태다.


'사상최저' 3% 고정금리로 12만명에 1억원씩 빌려줬다

사상 최저 연 3% 고정금리가 한시적으로 적용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12만명이 1억원씩 받아갔다. 국민·농협·외환·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취급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특판은 11조5000억원, 대출자는 11만8000명으로 1인당 1억원 꼴이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3%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5년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특판은 변동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됐다. 특판을 진행한 은행들의 변동금리 대출은 평균 4% 안팎이다. 은행들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특판 경쟁을 벌인 것은 금융위원회의 지시 때문이다.


내년부터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 땐 영업정지

내년부터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한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보험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여관방서 고문당한 '조작간첩' 유족에 4억 국가배상"

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은 고 정하진씨 유족에게 법원이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정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개월 만에 풀려나고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다가 사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태풍 '람마순' 필리핀 상륙… 어민 3명 실종

제9호 태풍 람마순이 15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상륙해 어민 3명이 실종되고 곳곳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비콜반도 해안지역 23곳에 폭풍해일 경보가 내려지고 곳곳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태여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람마순은 중심부 부근의 최대 풍속과 최대 순간 풍속이 각각 시속 130㎞와 160㎞로, 시속 19㎞로 북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