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논란'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 정책협의체 환지방식 전제 참여 불가"
2014-07-16 10:49
"시민운동에서나 통할 수 있는 억지 주장" 박원순 시장 간접 비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지역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논란과 관련,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를 향해 "갑의 횡포를 접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구청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없다고 우기고, 특혜가 있는데도 '조금 봐주는 게 어떠냐', '개발 이득은 0.1%도 안 된다', '구청장 면을 세워주겠다' 운운하면서 잘못된 시민운동에서나 통할 수 있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신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가 발송한 '정책협의체 참여 촉구' 공문에 대해 "해당 협의체는 환지방식이 전제된 것이다. 이는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혼용방식은 아무리 환지 면적을 축소하더라도 규모의 조정이 가능해 투기세력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강남구 측 입장이다.
당장 지정·고시 실효 기한을 보름 가량 남겨둔 구룡마을은 내달 2일까지 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업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땐 결국 백지화된다.
앞서 2012년 8월 서울시는 SH공사의 재정 상황을 감안, 환지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다음해 주민 대표(거주민 3명, 토지주 3명)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책협의체가 꾸려졌고 몇 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이견이 커 강남구는 발을 뺐다. 여전히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 구청장은 "작년 3월부터 구룡마을 문제로 너무 힘들었다. 당초 계획인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이라며 "현 상황은 박 시장 취임 뒤 대토지주에 특혜의혹이 있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구청장은 "비록 서울시가 특혜제공 시도, 사전협의 및 공람 누락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환지방식을 직권 취소하는 한편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