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16일 처리 불투명
2014-07-16 07:25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법 처리를 놓고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회동한 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조속입법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협의해왔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진상조사위 구성 방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지지 부진한 상태를 지속해왔다.
여야는 15일 역시 늦은 저녁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크지 않은 비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와 진상조사 위원회 인적구성 문제 등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안될 경우 다른 법안 처리도 어렵다며 본회의 불참 불사 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