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로 완화, 부동산시장에 ‘약이냐 독이냐’

2014-07-15 20:45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주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긍정론자들은 실거주 목적인 가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며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빚내고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는 한 금융규제 완화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무리한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LTV의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등마다 제각각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 제2금융권은 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70%로 일괄 조정할 경우 수요자들은 각각 집값의 10∼20% 포인트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수요자들의 거래시장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가계부채 1000조인 시대에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가계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후보자는 오는 16일 취임한 뒤 다음 주께 LTV 70%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