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직거래 활성화, 농축산물 무역 적자 키운다
2014-07-14 16:29
[출처=한국은행/ 농협경제연구소]
이에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양적·질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원·위안화 직거래, 중국과의 교역량 늘릴 것"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14일 '원·위안화 직거래가 농산물 교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농업부문의 경우 수출에 비해 수입이 늘어나는 적자형 수지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직거래시장 개설의 효과는 수출보다는 수입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비용 절감, 환리스크 회피 등의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무역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져 양국 간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은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이다.
총수출 대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지난 2008년 말 17.4%에서 지난 5월 현재 23.6%로 확대됐다.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556억 달러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799억 달러)에 대한 기여도가 69.6% 수준에 달했다. 총순수출 대비 대중국 순수출 비중은 2009년 80%에서 지난해 142%로 급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순수출 규모는 628억 달러로 우리나라 순수출 규모인 440억 달러를 웃돈다"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교역 여건을 고려할 때 원·위안화 직거래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순수출은 지난 2009년 -151억 달러에서 2011년 -236억 달러, 지난해 -24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중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의 순수출은 -24억 달러에서 -30억8000만 달러, -37억7000만 달러였다.
총수출 대비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1년 17%에서 지난해 16.6%로 소폭 내려앉은 반면 수입비중은 13.8%에서 15.6%로 증가했다.
◆ 농업 부문 적자 확대 우려
송 실장은 "농축산물의 경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 교역규모가 증가할수록 무역 적자폭이 확대되는 불균형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농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순수입국가로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타결될 예정인 한·중 FTA와 관련해 국내 농산물 가격폭락을 우려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선 원·위안화 직거래로 인한 비용구조 개선 효과가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한 차원 높아져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분유나 인삼, 커피제조식품 등 가공식품의 수출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대형 인터넷 유통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농식품 부문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저환율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출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 실장은 "생산기반의 이전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적 수단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실장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부문별로 수출채산성 개선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수입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농산업, 농기업, 생산 농가 등으로 분류하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충격 흡수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정부가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나아가 기술지원 등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원 정책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