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부채 20조 위안 넘어...정례적 감사 실시
2014-07-10 16:22
중국 정부부채가 20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부채를 정례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20조 위안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부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례적인 감시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10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審計署)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환 책임이 있는 전국 각급 정부기관의 부채 규모는 20조6900억 위안(약 340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부채의 규모와 속도면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 심계법 시행조례'를 개정, 국무원 산하 특별기구인 심계서가 정부 부채를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심계서는 필요 시 정부 부채에 대한 일회성 감사를 해왔으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정부 부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더화(汪德華) 재정심계연구실 주임은 "이번 심계법 시행조례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국유자원의 관리와 사용의 합법성과 효율성에 있어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