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신제윤 금융위원장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규제 개혁할 것"
2014-07-10 14:09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정책금융기관의 숨은규제가 지속됐고 규제개혁이 상시화 되지 못한 채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이고 진입·업무·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완화 또는 네거티브화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와야 한다"며 "오늘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