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세금납부 빼앗기는 기분"
2014-07-10 13:21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소극적 의견 합쳐 부정적 견해가 92% 이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리나라 납세자의 절반가량은 세금을 ‘빼앗기는 기분’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소극적 의견을 합쳐 부정적인 견해가 92% 이상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견해가 98%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회원 2579명을 대상으로 세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191명(7.4%)는 ‘흔쾌히 낸다’ △1287명(49.9%)은 ‘어쩔 수 없이 낸다’ △1101명(42.7%)은 ‘빼앗기는 기분이다’라로 답변해 부정적인 견해가 전체 중 92.6%로 집계됐다.
세금을 납부할 때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소득구분별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비슷한 추이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의 부정적 견해가 96%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도 84.7%가 같은 견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94%, 50대 이상은 87%가 각각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납세자들의 비슷한 생각은 이어져 △‘매우 낭비’는 2199명(85.3%) △‘약간 낭비’는 335명(13.0%) △‘잘 사용하고 있다’가 ’7명(0.3%) △‘잘 모르겠다’는 38명(1.5%)로 나타나 ‘낭비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98%을 넘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견해는 더 높아졌다(월소득 200만원 이하는 97.5%, 600만원 이상은 99.4%)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99.7%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 직군 조차도 97.2%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가운데 모든 직종을 통틀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의 답변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 정부의 세금과 예산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세금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 등 국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소극적 의견을 합쳐 부정적인 견해가 92% 이상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견해가 98%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회원 2579명을 대상으로 세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을 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191명(7.4%)는 ‘흔쾌히 낸다’ △1287명(49.9%)은 ‘어쩔 수 없이 낸다’ △1101명(42.7%)은 ‘빼앗기는 기분이다’라로 답변해 부정적인 견해가 전체 중 92.6%로 집계됐다.
우리국민의 절반 이상은 세금납부할때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다"고 답했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세금을 납부할 때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소득구분별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비슷한 추이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의 부정적 견해가 96%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도 84.7%가 같은 견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94%, 50대 이상은 87%가 각각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납세자들의 비슷한 생각은 이어져 △‘매우 낭비’는 2199명(85.3%) △‘약간 낭비’는 335명(13.0%) △‘잘 사용하고 있다’가 ’7명(0.3%) △‘잘 모르겠다’는 38명(1.5%)로 나타나 ‘낭비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98%을 넘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견해는 더 높아졌다(월소득 200만원 이하는 97.5%, 600만원 이상은 99.4%)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99.7%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 직군 조차도 97.2%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가운데 모든 직종을 통틀어 ‘잘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의 답변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 정부의 세금과 예산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세금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 등 국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