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오는 10월 휴대폰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면 단말 구매 풍경이 바뀔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이래 4년째 27만원에 묶여있던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최대 35만원으로 높이는 고시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해진 새로운 상한액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 고시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보조금 상한액 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공고하게 된다. 이 상한액은 방통위가 시장 환경을 고려해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출고가가 94만 500원인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구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적용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휴대폰 보조금 상향 조정으로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일선 유통점주들은 그동안 보조금 한도 27만원을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면서 이들과 보조금 경쟁력에 서 뒤쳐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이날 방통위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이통사 고객은 “현재도 27만원의 보조금을 전부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10월부터 실질적으로 휴대폰 보조금 규모가 35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친 보조금 상향은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조금이 늘어나면 2~3년 뒤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며 시장 요구의 이용자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올리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조금의 공시로 이용자들이 받게 되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용자 차별이 줄어드는 점을 꼽았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지금까지 이용자들은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보조금 지급에 대해 굉장히 불안했다”며 “앞으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보조금 금액을 알게 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