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발표 '범국민위원회·총리실 직속 사정팀' 설치가 핵심
2014-07-09 03:00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는 상당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관련 담화의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후 진행중인 '국가개조'와 관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와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를 조사하는 '사정 전담팀' 구성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각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 분과를 설치해 공직개혁과 안전혁신·부패척결·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민관 합동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안전체계의 실패와 관피아(관료＋마피아) 만연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등 '적폐' 척결을 민간의 참여 속에 이뤄내겠다는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국가안전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원전·체육계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정상적인 연결고리, 그 비호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별도 팀을 구성해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힌 점도 이번 담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정부의 사정 조직에서 우수 공직자들을 선별해 팀을 구성할 계획인데, 공직사회에 한 차례 또 사정한파다 몰아칠 전망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후 진행중인 '국가개조'와 관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와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를 조사하는 '사정 전담팀' 구성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각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 분과를 설치해 공직개혁과 안전혁신·부패척결·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민관 합동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욱 기자]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안전체계의 실패와 관피아(관료＋마피아) 만연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등 '적폐' 척결을 민간의 참여 속에 이뤄내겠다는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국가안전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원전·체육계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정상적인 연결고리, 그 비호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별도 팀을 구성해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힌 점도 이번 담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정부의 사정 조직에서 우수 공직자들을 선별해 팀을 구성할 계획인데, 공직사회에 한 차례 또 사정한파다 몰아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