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통신요금 인가제 놓고 ‘오락가락’
2014-07-07 17:23
오전에 ‘동의’했다가 오후에 입장 번복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오후에 입장을 바꿨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24년째 시행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전 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 “오전 질의응답에서 마이크가 꺼지면서 의미가 와전됐다. 인가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동의한다고 답한 것은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은 기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찬반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