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쌀 시장 개방, 국회와 의견 수렴 후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
2014-06-30 15:50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안건으로 다루고 나서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말로 다가온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왔다"며 "우리 쌀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 대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7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터키와의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발효 후 1년간 양국 교역이 35.2% 증가하고 터키 내 한국상품 점유율이 반등하는 등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터키 진출이 제조업뿐 아니라 방송·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는만큼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성과는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FTA 수출 활용률은 유럽연합(EU)이 80.8%, 미국이 76.1%였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현 부총리는 "FTA가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