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교육·문화·통신
2014-06-29 14: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교육·문화·통신
△학자금대출→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7월 잠정)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7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9월) =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돼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시행(11월) =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한 현행 정가의 19%인 도서할인율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8월) = 2014년 8월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