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도움' 중국 부동산 통합 등기시스템 구축 가속화
2014-06-26 15:07
중국 국토자원부 산하 부동산 등기국 설립 [사진=중국신문사]
중국신문사 26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31개 성(省)급 정부 가운데 최소 18곳에서 부동산 통일 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이나 제도를 정비 중이다.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산둥(山東),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등 6곳은 부동산 등기관련 기관들의 연석회의 제도를 도입했다.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광둥(廣東), 쓰촨(四川), 헤이룽장 등 5곳은 산하 조직인 국토자원청(국)에 부동산 통합 등기 영도소조를 만들었으며, 후난(湖南)성은 이미 일부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된 등기시스템이 없다.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등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데다가 토지와 주택, 광산 등의 등기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공개적인 통로로 이용돼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전국 통합 등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들어 국토자원부에 중앙정부의 지휘부인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부동산등기국을 신설했다. 부동산 통합 등기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부동산 등기 조례'도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통합 등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패근절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