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 부처 예산 요구 377조원…전년 대비 21.2조원↑
2014-06-26 09:21
복지 예산 늘고 SOC예산 줄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은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2014년 대비 21.2조원(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근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다"며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 요구현황 최근 증가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8.4%, 7.6%, 4.9%, 6.9%, 7.6%, 6.5%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 규모는 118조원으로 올해의 106조4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10.8%)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액이 5조2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었고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4대연금 지출액이 36조4000억원에서 4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23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7.5%) 줄었다.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 예산도 관련 SOC투자 규모 조정의 영향으로 18조7000억원에서 18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2.1%)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9월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