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시진핑 한국 먼저 방문, 전략적 함의 크다"
2014-06-25 19:43
"일본 고노담화 검증에 전방위적 대응할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중국 국가 주석의 취임후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갖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면서 "동북아의 국제질서란 측면에서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서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중국 국가 주석이 취임하고 나면 예외 없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갖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면서 "동북아의 국제질서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되는 성과물과 관련, "이번에도 국빈 방한의 중요성에 맞는 그런 (공동)문서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상당 부분 전략적 소통이 강화돼 모든 채널에서 (한중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인문교류"라면서 "이번에 인문분야 교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부 사업이 합의되는지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다. 이 문제는 문제를 계속 풀지 않고 가려는 일본의 세력과 또 다른 국제사회와 일본 내 양심 세력 간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증 보고서에서 고노담화가) 한일 외교 당국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고서에 아무리 정치하고 교묘하게 표현됐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최근 런던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 국제회의에서 '전시 성폭력은 범죄이며 불처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쿠마라스와미(1996년) 및 맥두걸(1998년)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보고한 그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만든 것은 국제 여론전의 의도"라면서 "(일본이 보고서를) 미국 중심으로 전세계에 뿌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일 대응 조치와 관련, "이미 시행중인 조치도 있으며 앞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서 "앞으로 행태를 봐가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추가 검토할 부분도 있으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 대해 양자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국제사회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양심에 입각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문제는 인도·인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서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중국 국가 주석이 취임하고 나면 예외 없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갖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면서 "동북아의 국제질서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되는 성과물과 관련, "이번에도 국빈 방한의 중요성에 맞는 그런 (공동)문서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상당 부분 전략적 소통이 강화돼 모든 채널에서 (한중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인문교류"라면서 "이번에 인문분야 교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부 사업이 합의되는지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다. 이 문제는 문제를 계속 풀지 않고 가려는 일본의 세력과 또 다른 국제사회와 일본 내 양심 세력 간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증 보고서에서 고노담화가) 한일 외교 당국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고서에 아무리 정치하고 교묘하게 표현됐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최근 런던에서 열린 성폭력 관련 국제회의에서 '전시 성폭력은 범죄이며 불처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쿠마라스와미(1996년) 및 맥두걸(1998년)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보고한 그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만든 것은 국제 여론전의 의도"라면서 "(일본이 보고서를) 미국 중심으로 전세계에 뿌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일 대응 조치와 관련, "이미 시행중인 조치도 있으며 앞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서 "앞으로 행태를 봐가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추가 검토할 부분도 있으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 대해 양자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국제사회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양심에 입각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문제는 인도·인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