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 중견․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
2014-06-24 13:31
2014년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5일부터 「2014년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는 현대공영㈜ 선주성 대표를 비롯한 중견․중소기업분야의 명예옴부즈만 9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5명 등 총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예옴부즈만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발굴된 과제를 심의․검토하여 자체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은 자체 개선하고 법령․제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3회 인천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분야이며, 심의할 과제는 ①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의 가격 보호, ②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지연이자율 합리적 조정, ③의약품도매업의 창고면적 완화 및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④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확대, ⑤외국인 근로자의 임의 사업자변경 제한, ⑥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조항 완화 등 총 6건이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천 중소기업청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