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거래상지위남용 혐의 '정조준'
2014-06-23 09:09
민간 영역의 경제활동과 관련 높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두고 사상 처음으로 군(軍) 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부대 내 골프장의 식당 운영을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계약과 달리 전기료·수도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부대 내에 위치한 골프장의 식당운영이 군 일정에 따라 과도한 강제 휴무를 강요받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달 착수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은 불공정 행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번 경우는 민간 영역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사전 신고 건으로 조사가 원칙”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