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시진핑 방한 계기 6자회담 진전 어려워…재개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2014-06-20 15:09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그동안 반복된 북한의 의무 위반, 약속 파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아무 조건없이 6자회담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담 재개의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이 의미있게 변했다는 것은 아직 접한 게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화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가 돼야 하고 그게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며 "바(bar)가 높아졌느냐 아니냐로 단순히 볼 것이 아니며 (관련국이) 다양한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재개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제재 압박 기조는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 "북한이 2009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이전에) 불능화한 것을 되돌리고 (핵시설) 동결한 것도 떼고 재처리하고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는 식으로 돼 왔는데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하려면 최소한 북한이 하려는 약속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식을 할지는 북한이 (비핵화) 마음만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 주석의 방한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지만 그걸 기점으로 무슨 진전이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 방한 때 논의는 되겠지만 6자회담은 시기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며 "회담의 재개를 위한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하는데 북한의 입장이 눈에 띄게 의미있게 변했다는 조짐은 아직까지 접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미·중·러 6자회담 수석대표와 연쇄접촉을 통해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큰 진전 없는 각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수석 대표들의 연쇄 회동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핵 불용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흔들리면 큰 장애가 되니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핵이란 안보 이슈 가지고 주요 국가와의 공조와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시진핑 방한이 7월 3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