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가 올해 4.0%, 2015년엔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고용·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2014년 4.0%, 내년도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며 "계획의 성공적 실행 시 우리 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실적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은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과 창조경제 촉진,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현재의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하며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하되 창업 초기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지원 장기화를 방지해야 하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코넥스(KONEX) 육성 △상품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성과 제고 △기업환경 개선 노력강화 △제조업과의 형평성 제고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확대 △규제개혁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 인상해야 한다고 권했다.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와 개인연금 강화를 통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해야 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연체 문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