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성운 기자= 6월 12일(목) 이 시각 주요 뉴스

1. "사과는 무슨" 문창극, 망언 받고 망언 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지난 2011∼2012년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기 성남시 분당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알려진 발언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사과는 무슨 사과할 게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제) 홍보실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것 이상 내가 할 얘기를 아끼겠다"고 답했다.



2. 주유소협회 "동맹휴업 24일 재추진"

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일단 유보했지만 정부가 전향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기록부 주간보고제 시행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7월에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도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3. 프랑스 법원, 유벙언 장녀 보석 신청 기각

프랑스 법원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 씨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결정받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유씨 변호인의 보석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씨가 포기하지 않고 보석 신청을 계속 한다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담뱃값 인상 이어 '경고그림' 부착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추진과 이달 말 흡연 폐해의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를 방영하는 것은 물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금연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앞·뒤·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다.



5. 주택 임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 또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6. 내달부터 공회전 땐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서울시가 7월 10일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