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공기업 명단 공개"
2014-06-11 16:12
현오석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이 마련돼 경제체질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계획도 이날 밝혔다.
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을 연계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골드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현장 건의 52건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심박수 측정기기를 의료기기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수 과제의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관심이 많은 튜닝산업 진흥 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 다른 현장 건의 과제들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