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비판한 쿠웨이트 전 의원들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014-06-09 17:39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왕을 비판한 쿠웨이트 전 의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쿠웨이트 최고법원은 8일(현지시간) 전직 국회의원 3명(팔라 알사와그, 칼리드 알타후스, 바데르 알다훔)에게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000 디나르(약 720만원)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 집회에서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을 비판했고 지난해 2월 5일 1심에서 국왕 모독죄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쿠웨이트 항소법원은 같은 해 7월 22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이들은 국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다훔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최고법원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쿠웨이트 법에 의하면 국왕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