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에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전월세 과세 수정 보완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 차별(징벌)하는 방안을 철폐하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주택자들에 대해 1주택자와 똑같은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전월세 과세 방안을 철폐하거나 대폭 수정 보완하는 것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열쇠라는 취지의 글을 많이 올렸다.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책은 주택시장을 단기간에 얼어붙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깜짝 정책이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압박하는 정책을 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욱 컸다.

전월세 과세 정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기도, 준공공임대 등록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뜻 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갈팡질팡하면서 주택을 처분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될 리는 만무하고 거래절벽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번 정부의 수정 보완 취지에 따라 2주택자들에게 적용하는 단일세율(종합소득세율 배제, 14% 단일세율)을 3주택 이상 다주택 수와 무관하게 모든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하면 전월세 과세 악재는 대부분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통과 여부가 상당히 주목된다.

두가지 방안 모두 소득세법등 세법개정이 필수여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은 다주택자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격 폐지해 올초부터 시장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엇박자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이를 변경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확실하게 풀어주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모양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월세 과세방안의 악재는 90%정도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하반기 이후 시장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월세 과세를 보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실제 과하지 않은 세금액수를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여기에 간접세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나 면제하는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면 더 좋을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