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연금 시행준비추진단 본격 가동
2014-05-27 11:03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중 70% 최대 20만원 지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새롭게 시작된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기초연금 시행준비 TF팀을 지난 20일부터 구성,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 관 등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 기초연금 시행준비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일시적으로 신청 및 전환조사가 실시되면서 인력부족 및 민원창구 혼잡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시 및 읍면동 준비상황 점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전환조사 실태, 시행준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주요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행정시에는 국장급을 팀장으로 한 준비지원단을 운영, 읍면동 점검 및 주민홍보, 민원응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 건의 등을 해나가면서 기초연금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음달 16일부터는 읍·면·동에 지원인력을 별도 채용하여 1명씩 배치(3개월간)하고 사회복지 가용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초연금 신청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 통과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까지는 2개월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절대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이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