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공채·민간채용 반반씩
2014-05-23 16:43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정부는 23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私)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천960개 수준에서 1만3천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법의 경우, 정부는 보상방식으로 국가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을 위해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의 날 4월16일 지정'은 유가족 측과 협의해 여론수렴을 거쳐 내달 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