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재난 공기업 국가안전처로 통합 검토
2014-05-23 10:5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각 부처에 있는 안전·재난 분야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미숙했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로 이들 공공기관을 모아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2일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공공기관들의 국가안전처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부처들에게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다.
현재 안전·재난 분야 공공기관들은 업무 관련성별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안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 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과 시설안전공전 등 건물·교통 안전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은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성격상 국가안전처 산하로 가게되더라도 조직이 없어지거나 조정되지 않아 본연의 업무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분위기 속에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점이 불의의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원자력 안전 분야,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등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현 관리·감독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