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통상인력 부족에 속도 못내나
2014-05-22 14:4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창조경제로 주목받는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정(FTA)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전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국내 통상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올해 안으로는 협상 개시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측은 지난달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원회'에서 IT강국인 한국과 조속히 FTA 체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과 협력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15 가운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 시스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측이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엔진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근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R&D) 개발 등 기술 협력에 따른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는 후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스라엘과 각각 200만달러씩을 출연, 펀드를 조성해 공동 R&D 사업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특히 방산업체인 IAI 등이 무인항공기를 제조하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양국 FTA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산업부는 한·중 FTA를 연말까지 목표로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8개라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산업부 내 통상인력은 많이 잡아야 40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각 그룹을 조율할 과장급은 8명에 불과하다. 많아야 4명 정도의 통상전문인력이 FTA 협상 1곳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 표명으로 관련 협상에 이들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한·이스라엘 FTA 협상을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 내 FTA와 관련한 통상 아카데미와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통상협상에 나서기 위한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