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월호 여파, 체감경기 여전히 어렵다”

2014-05-22 09:05
취약업종 지원 강화…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현오석(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음식·숙박업 등 어려워진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회복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 대한민국 기틀을 굳건히 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R&D) 센터, 글로벌 헤드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맞춤형 대책도 나온다. 법령을 개정해 피해기업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 공시 정확성과 신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현 부총리는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와 담당임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는 인사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291개 공공기관이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등을 한 불성실 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됐고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