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위력, 기율위 조사 40%가 시민제보

2014-05-21 12:19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인 왕치산 상무위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이후 정풍운동이 위력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사정활동을 주도하는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의 조사 가운데 40%가 중국 인민들의 제보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율위는 시민 제보 창구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7만4000여건의 공직부패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 등을 인용해 21일 전했다,

신문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공직 사정에 시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있다며 "현 지도부 출범 이후 반부패 사정 성과 가운데 40% 이상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기율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비리 공직자의 정부(情婦) 등도 사정 당국이 정보를 확보하는 주요 창구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그는 "기업인은 뇌물 제공 사실을 쉽게 털어놓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기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체는 기율위가 통상적으로 부패 관리를 처벌하는 데는 5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전했다. ▲제보 및 첩보 접수 ▲초기 검증 ▲사건처리 공식화 ▲조사 ▲사법기관 인계 등이 그것.

고위급 인물은 공식적인 사건 조사에 앞서 당 지도부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통상적으로 중앙정치국원은 '윗선'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율위는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비리 관리에 대해서는 쌍규(雙規·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처분을 내리고 특정 장소에 감금해 조사를 진행한다.

SCMP는 최근 기율위의 조사가 속전속결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기율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조사하는 데 2, 3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최단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율위는 올해 초 8개 부서를 12개 부서로 확대했다. 부서당 30명의 조사관이 있기 때문에 총 조사관은 360명으로 알려졌다. 기율위는 2012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26명의 장관급 이상 고위 관리를 비리 혐의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