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 선포] 태국군, 유혈사태 피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2014-05-21 01:41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태국에서 군이 20일 태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해 정부와 경찰을 대신해 치안유지등 강권을 장악했다.
탁신 전 총리파와 반 탁신파가 방콕에서 시위를 계속 강행하면서 이에 따른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사태 수습의 '중재자' 로 군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작년 가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치안유지법과 비상사태선언으로 치안 악화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경우에도 군의 관여가 있을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는 군의 권한으로 발령되고 정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정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 과거에 선포된 계엄령은 헌법 기능을 정지 시킨 뒤 정치 실권을 장악한 쿠데타였다. 시위의 무력 진압과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 언론 검열 등 강한 권한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군은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는 "통상적인 생활을 해달라"고 호고했으며 실제로 야간 외출 금지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이번달 7일에 탁신파의 잉락 총리가 퇴출됐다. 이에 따라 8월 3일에 관련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정권이 이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잠정 정권의 수립을 주장하는 반탁신파와의 공방은 점점 거세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프라윳 육군 참모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등에 따르면 5월20일에 정부부처와 선관위 등의 대표자를 소집한 회의에서 프라윳 총장은 "유혈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선거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탁신파의 주장과 흡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주요 외신들은 태국군은 지난 2006년의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는 추방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도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