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세월호사고 문제해결·개선에 한국 미래달려"
2014-05-20 09:15
'선 국가보상-후 구상권청구'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국가시스템 개조방안과 관련, "전 국무위원과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하에 치밀하고 확실한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에 국가안전처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의 빠른 논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행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국가시스템 개조방안과 관련, "전 국무위원과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하에 치밀하고 확실한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국회에 국가안전처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의 빠른 논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행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