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조준' 안행부·총리실 전방위 감찰에 공무원들 '바짝 긴장'

2014-05-15 15:49
복지부동·무사안일·비위 공직자 명단제출…직위해제·수사의뢰 '강경대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 장관급 부처의 산하기관 국장인 A씨는 얼마전 생각을 하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점심약속이 길어져 점심시간을 5분정도 넘겨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문앞에 총리실 소속 감찰반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직원은 A 국장에게 “점심시간을 넘겨 복귀했다”면서 이름과 소속을 적어갔다. A국장은 "어떤 처분이 내려올지 몰라 요즘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총리실과 안정행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자리 보전과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전방위적인 고강도 감찰과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게 총리실 감찰반 관계자의 귀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22일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다.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실시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총리실과 안정행정부가 국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 없음.


이달 1일엔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도에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번 감찰 점검분야는 △ 복지부동·무사안일 △ 기강해이 △ 공무국외여행 등이다.

복지부동·무사안일 분야 점검대상은 △ 산하단체와의 유착 등 국민불신 야기 행위 △ 안전관련 무사안일·복지부동으로 국민안전 위협하는 업무행태 △ 기관간 협업 미흡 등 책임 떠넘기기 사례 △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및 민원처리 지연·방치 행위 △ 비정상적인 관행의 온전 등 무사안일 사례 등이다.

기강해이 분야 점검대상은 △ 부적절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 행위 △ 호화행사, 과도한 음주·가무, 부적절한 골프, 외유성 해외출장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 청탁·알선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무단결근, 허위출장·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등이다.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는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등 공무국외여행 재검토 △ 계획된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및 불가피성 재검토·조정 등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벌인다.

안행부는 집중감찰이 필요하면 '기동감찰단'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적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계 등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와 수사의뢰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감찰 업무는 연중 상시 이뤄지는 것" 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안행부의 지침도 내려온 상황이다.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좀 더 엄격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