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230만건 유통 40대 男 징역 2년 선고
2014-05-18 10:1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천여만건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개인정보 1천230만건을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문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인정보가 유통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유·무형의 폐해가 적지 않고 거래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62차례에 걸쳐 공익근무요원 고모(22)씨,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 등 5명과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1천230만여 건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