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내년 1월 공식 출범(종합)

2014-05-15 15:51
해양금융종합센터, 9월부터 업무 개시

통합 산업은행 출범 추진일정(잠정)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 기자 = 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을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통합산은 출범에 따른 부작용 예방책을 마련하고, 피통합기관인 정금공 직원 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으로 구성된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통합산은, 내년 1월 공식출범

금융위원회는 산은, 산은지주, 정금공 3개 기관에 대한 합병실사 및 합병계약서·정관·재무제표 작성작업 등을 오는 11월 초까지 완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내년 1월1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면 통합산은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병위원회를 다음주 중 구성해 가동한다.

합병위는 3개 기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총 7인 이내로 구성된다. 통합 실무작업 및 합병위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 각각 통합추진단도 설치된다.

금융위는 11월까지 통합산은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등을 수립하고, 정금공 대외 정책금융업무의 수출입은행 이관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정금채의 산금채 전환에 따른 정금공 대외채권자 보호절차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역시 11월까지 산은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조세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내년 1월 1일까지 통합산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합병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금공 불이익 방지…부작용 최소화

금융위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통합산은 출범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방지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금공의 온렌딩·간접투자 등 주요 기능을 통합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분리하기로 했다. 담당 임원(부행장급)도 별도 배정한다.

또 산은에 중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평가하기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하고, 산은 업무계획 승인 시 중기 지원계획을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기업고객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통합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합병위 및 통합추진단에 산은지주·산은과 정금공을 동일한 규모 및 방식으로 포함시키고, 각 기관의 의견을 공정히 수렴할 것"이라며 "합병위 등을 개최할 때 정금공 직원의 의견을 별도 안건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과 정금공 직원 간 직급 차이가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산은이 특정시기에 많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형성된 항아리형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금융종합센터, 9월부터 업무 개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할 해양금융종합센터는 9월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기관별 실무 인력을 현지준비반으로 파견해 이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7월까지 기관별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해 운영방안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본부장에게 인사·예산·조직 독자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3억 달러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부행장 또는 본부장 책임 하에 승인 가능하도록 전결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8월까지 해양금융종합센터 구성·운영방안과 공동지원 가이드라인, 해양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확정한다.

수은, 무역보험공사, 산은은 9월까지 약 70명을 우선 이전한 뒤 정원 협의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 입주가 완료되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총 10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달 중 산은과 수은 간 해운보증기금 설립준비협의회를 발족하고, 연말까지 30여명으로 구성된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구는 선박 프로젝트 시 후순위 대출을 보증하고, 선박운용사 등이 선박은행 역할을 수행할 시 후순위 대출을 보증한다. 금융위는 해운보증기구가 발전·항공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5년간 5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