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놓은 임대 과세 정책이 과세 공평성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임대인을 제도권 안으로 둘 수 있는 유인책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주택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국처럼 보증금 없는 월세를 위한 보증을 강화하자나는 제안도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전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 김태섭 정책연구실장과 김찬호 연구위원 주제발표 이후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 사회로 국토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과 명지대 이상영 교수,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원식 부회장, 삼성물산 장세준 주택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영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임대소득 규모를 대략 30조원으로 예측하지만 파악은 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을 파악하려면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카드 양성화 사례를 참고해 월세 카드를 도입해 감세하는 등 혜택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증부 월세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일종의 준비금 형태의 한두달치 월세를 보증금을 받을 뿐 보증부 월세가 없다”며 “월세 연체에 대한 보증을 제대로 대체해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주거비 인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원식 부회장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대 과세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부담이 크다”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 시장을 선진화하려면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낫다”며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준 본부장은 “정부가 주택정책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올 2~3월까지 주택가격이 정상화됐지만 과세 발표로 다시 회귀했다”며 “세입자는 보증금 인상, 임대인은 과세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관리나 펀드를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산층에 대한 임대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장 본부장은 삼성물산의 기업형 임대관리 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대부분 단순 시공이 아니라 디벨로퍼로서 기획·시공하고 분양 후 보유·운영까지 하려고 노력한다”며 “민간이 사업성을 검토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용 연구위원은 “주택바우처 같은 월세 세입자 지원 등 정부 정책 내용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데 실제 대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임대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성규 원장은 “어느 국가든 임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 제고 5% 정도인 공공임대를 제외하면 많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민간임대에 살고 있다”며 민간임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균형을 조절하고 기업형 임대 육성 등 민간임대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