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법, 국회 법사위 통과 (종합)
2014-05-02 12:27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되면서 연내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당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지난달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금융기능 재편 방안으로 내놓은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산은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없도록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또 산업은행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