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야당 내부사정에 미방위 법안처리 안돼" 비난
2014-04-29 10:11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9일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돼 120여건의 법률안 처리가 발목이 잡힌 상황에 대해 “허탈하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와 염원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으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최종 합의안에 타결했는데 야당 내부 사정 때문에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내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의, 절충을 해서 법안 처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의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야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으로 야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 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가 국민만 바라보며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는데 (야당 상임위) 간사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5월 초에 추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거론하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꼭 처리하도록 야당 내부의 원만한 의견조정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방위는 야당이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면서 작년 9월 정기국회 이후 계류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와 염원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으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최종 합의안에 타결했는데 야당 내부 사정 때문에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내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의, 절충을 해서 법안 처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의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야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으로 야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 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가 국민만 바라보며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는데 (야당 상임위) 간사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미방위는 야당이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면서 작년 9월 정기국회 이후 계류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