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4%…'격차 여전해'
2014-04-28 14:35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그간의 정부의 노력이 아직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7524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만1259원으로 정규직의 64.2%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2010년 6월 57.2%에서 2011년 61.3%, 2012년 63.6% 등으로 격차를 매년 좁혀 왔다. 긍정적인 신호였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는 달랐다. 임금총액이 줄어드는 폭이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된 것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컸다. 비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2967원으로 전체 정규직의 73.9% 수준을 보였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9666원으로 전체 정규직의 55.1% 수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대까지만 해도 임금이 정규직의 77.0%에 달했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 64.5% 수준으로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5.5%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5.6%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출판, 영상, 통신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해당 산업에서 정규직은 시간당 2만1680원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1만900원을 받았다. 시간당 받는 금액이 무려 2배나 차이나는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된 모습이다.
4대 사회보험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6.4%로 정규직(97.8%)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는 차이가 상당했다.
고용보험은 정규직 95.6%·비정규직 60.9%, 건강보험은 정규직 97.4%·비정규직 50.6%, 국민연금은 정규직 97.2%·비정규직 47.0%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가입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가입률(80~90% 내외)이 높은 반면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대부분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3.9%, 비정규직은 1.4%로 조사됐다.
한편, 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근로시간 감소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67.9시간으로 전년보다 5.8시간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1년 -6.2시간, 2012년 -7.1시간을 기록한 데 이어 3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12시간과 12.1시간 감소하다가 2013년들어 5.6시간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시간 근로자(81.7시간)가 전년보다 9.3시간 줄었고, 파견근로자(166.1)가 3.5시간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