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원장 "정부 감시기능이 규제개혁 더디게 한다"
2014-04-24 14:22
권 전 원장은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감사원 등 감시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의 감사 문화가 규제개혁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독당국이 예민해졌고 '내가 못 잡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란 분위기가 당국에 만연해 있다는 게 권 전 원장의 견해다.
그는 "이런 감사 문화 속에서 공직자들은 더욱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당국이 영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역동성 저하 가능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전 원장은 "예산, 세제, 세정, 공기업 등에 대한 개혁이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부족 현상을 막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원을 중심으로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게 권 전 원장이 견해다.
아울러 권 전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수익구조가 선진국 금융권에 비해 단순하고 지배구조도 약하다"며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인사나 지배구조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호 속에서 너무 국내에만 안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