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놓고 협의 본격화...단일문제 협의는 처음

2014-04-16 16:02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한ㆍ일 간 갈등의 중요한 발화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ㆍ일 양국 협의가 개최됐다.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양측은 이날 예정된 만찬까지 같이 하면서 '마라톤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일 의제로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012년 있었던 일본인들의 위안부 문제 사과 집회 <자료사진>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 우선 양국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이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한 입장 조율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일본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이견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ㆍ일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한 일본 언론은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과 같은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출자한 피해자 지원금 제공, 한ㆍ일 정상 간의 해결 노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 명의 편지 송부 등의 방안이 일본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조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받아들 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