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단기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소득 과세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출렁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회복 추세"라며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이 꼬꾸라졌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9일 개시되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한 사항까지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각 해당 부처에서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연내 개선하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대학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푸드트럭 등 자동차 튜닝 사업과 중소 택배업체 도심 물류집하장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기준이 20%에서 40%로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그린벨트 지역에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