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주간보고 등 과도한 규제 철회 요구"
2014-04-08 14:04
주유소 사업자들,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에 반발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과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에 반발한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과도한 규제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유소 사업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하루 1개씩 폐업하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대해 현행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토록 규제를 강화하자 주유소 사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의 공급거래 정산이 월 단위로 이뤄지고, 거래업체와의 정산 청구나 세무기장 등 거의 모든 업무도 월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 단위로 강화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간 거리제한 철폐와 가격 자율화 등 석유산업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1991년 대비 영업주유소수는 1만2687개로 4배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은 1973드럼에서 1058드럼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또 가격 자율화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영업 이익률은 1995년 2.12%에서 0.43%로 급감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대통령의 규제 완화 의지에 역행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부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오늘의 궐기대회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가 철회될 때까지 집단 파업을 비롯해 더욱 강도 높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마친 후 김문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불공정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