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아ㆍ태 금융포럼]최수현 원장 "사전적 금융감독 강화"

2014-03-27 14:39

아주경제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4 제7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고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자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교육 및 금융정보 원스톱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와 홍콩문회보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4 제7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에 참석한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방안'이란 주제의 오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전 예방적 감독으로 전환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 올해 금융사의 고객 정보유출 등 최근 금융권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나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올해부터 사전적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우선 대비책은 피해구제 위주의 사후적 감독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는 사전 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장 위주, 실시간 위주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감독시스템을 사전 예방적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후 약 방문식 감독이 아닌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작은 단서 하나도 잘 파악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에는 금감원이 가동하는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FREIS)에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연루된 대출사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요자 중심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의 또 다른 주요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로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금융교육 △금융정보 원스톱(1332) 서비스 △민원 감축 노력 지속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최 원장은 소비자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타인이 자기 말을 이해 못한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켜야 한다"며 "고객이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금융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이 각자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고, 금융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전화 1332를 통해 금융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민원을 대폭 줄이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 활성화 유도 △서민대상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강화 △관계형 금융 확산 유도 △기술력·성장성을 고려한 신용대출시스템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산층 또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회도 늘릴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성을 고려한 신용대츨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도 강력히 차단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금감원 합동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운영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적발하고, 신속히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