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지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투자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유치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수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완화와 함께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나 경제자유구역 간 개발전략 중복,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 개발속도 지연,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부진 등 여전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자구역의 문제점이 여전히 높기만 한 ‘규제 문턱’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정비를 위한 경자구역의 규제를 꼽는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대표적인 예다.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립자격 제한, 결산송금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외국기업들의 경자구역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경자구역의 규제가 많아서 외국인 기업 및 학교가 들어오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규제 완화시 흩어져 잇는 것을 원스톱으로 해야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현행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한 것도 시급이 해소해야 할 규제 중 하나로 지목됐다. 노윤진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 전문위원은 "경자구역의 경우 법인설립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통된 양식이 없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여기에 따른 시간 소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상해 시범지구를 예로 들며 "중국도 법인설립 절차 서류를 하나로 표준화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경자구역 역시 이를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자구역이 지금과 같은 논란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분주히 뛰기 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경자구역에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막연히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경자구역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투자자나 기업들이 경자구역을 들어오기 위한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투자하라고 강조하기 전에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지규제를 풀되 근본적인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엿다. 송영관 KDI 박사 역시 "실제 경자구역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라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수요자마인드가 되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수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인센티브 방안도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송영관 KDI 박사는 "기업들은 되도록 내수가 큰 경자구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어하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내수가 작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내수가 작은 지역으로 가더라도 정부가 주는 혜택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이 내수가 작은 지역으로 갈 경우 여기에 맞게 내수가 큰 지역으로 가는 기업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근에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맞춰 경자구역의 초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윤진 전문위원은 "현재 산업 트랜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옮겨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자구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사한 특구들도 제조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경자구역은 보다 서비스업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