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제한적으로 증설 허용, 테마파크 푸드트럭 허용, 옥외 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정부가 20일 밝힌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 등 총 101건의 규제 개선 사항이 보고됐다.

개선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에게도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테마파크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 △옥외에 LED 전자게시대의 자유로운 설치 허용 △수출용 목재팔레트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기술을 토대로 개량기술을 개발할 경우 권리 보장 △원폐수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식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중소업계는 실상은 규제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규제는 1만 5269건으로 전년 대비 380건 늘어났다.

중소업계는 이처럼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과 예산 및 세수 부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 국회 법안 지연 등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규제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소관부처별로 건의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경제부처 외에 국토교통부 등 비경제부처 26개로 총 37개 부처가 규제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며 "각 부처별로 원활한 협의는 물론,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 중심의 꼼꼼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